군 복무 중 불법 도박으로 700만원 잃고 부대 이탈... 법원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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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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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불법 도박으로 700만원 잃고 부대 이탈... 법원의 선처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군무이탈까지 이어진 20대 남성, 법원 선처

2023년, 군 복무 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잃고 군 부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23년 12월 22일, 군무이탈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제도는 범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범 우려가 적을 때,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다. A씨는 이번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지만, 그의 범행 경위와 군 복무 중 발생한 문제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불법 도박의 시작: 군 복무 중 스포츠 도박에 빠지다

A씨는 군 복무 중 전북 부안군의 한 육군 부대 내 흡연장 등지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약 708만6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스포츠 게임에 베팅을 하며 도박을 했다. 특히 A씨는 이 기간 동안 150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으며, 그가 게임에서 잃은 금액은 상당했다. A씨는 도박을 통해 큰 손실을 입고 점차 도박에 빠져들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8월 11일 정기 휴가를 마친 뒤,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이틀 동안 부대 이탈 상태가 되었다. 도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을 극복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그날 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부대를 이탈했고, 이는 군무이탈 혐의로 이어졌다.

군 복무 중 부대 이탈: 군 기강 해이의 문제

군 복무 중 불법 도박과 부대 이탈은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전반적인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에 대해 “군의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군무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가 당시 20세의 나이였고,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족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와 같은 정상 참작 요소들이 A씨에게 유리한 재판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의 선처: 양형을 고려한 유예 판결

법원은 A씨의 나이와 성장 배경, 그리고 우발적 성격의 범행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20세의 나이였고,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형을 면하게 되지만, 그의 범행은 군 내에서의 규율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군 복무 중 도박과 부대 이탈은 군 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군 당국은 예방과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