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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조이]선거운영위 강제 해촉? 선거 강행? 배드민턴협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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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는 20일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이 선거날짜만 공지돼 있다.

선거운영위원회 없이 선거를 치른다?

법원 제동으로 한차례 회장 선거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2대 협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협회가 자체로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해촉을 의결했다.

협회장 선거는 당초 16일로 예정됐지만, 김택규 현 회장이 제기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연기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무자격으로 드러난 선거위원 3명 등을 교체한 뒤 23일 선거를 다시 열기로 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가진다. 반면 운영위원회 해촉, 해산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운영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임무를 끝내고 해산된다. 지금처럼 운영위원 무자격 논란, 후보자 등록상 결정적 하자 등 문제가 생기면서 선거가 연기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된 적은 드물다. 결국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선거운영위원회를 해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다. 누구의 압력과 회유 등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선거를 운영해야 한다. 결국, 운영위원회 해촉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제동을 걸 때만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참고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도 선거를 1차로 연기했다가 다음날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운영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위원직을 내놓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는 23일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치르는 게 맞는 것일까. 선거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판단할 곳이 없는 상태로 자체적으로 치러진 선거는 결과 불복 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 전원 해촉을 의결한 대의원 총회의 행정을 월권 또는 자격없음을 이유로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거는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많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대의원총회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선거운영위원회가 대의원 총회 결정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운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배드민턴계 한 관계자는 “후보자 간, 후보자와 대의원들 간, 후보자와 이사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규정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선거가 설사 강행돼도 선거 후 후유증으로 큰 혼란을 겪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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