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조이]닷새 후면 ‘70세’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선거 후보 자격 잃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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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연합뉴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는 1955년 1월13일 생이다. 이날이 지나면 허 후보는 만 70세가 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규정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법원이 허 후보가 낸 선거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선거 전반적으로 많은 절차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핀셋으로 지적한 것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절차 하자였다.회장선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173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194명에서 21명이 줄어든 수치다. 21명 중 대부분은 선수 또는 지도자다. 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몫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먼저 추첨했다. 그렇게 추첨된 선수, 지도자에 대해 동의서를 사후에 받으면서 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동의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했다. 법원은 “재추첨 절차 등을 통해 2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게 법원이 구체적으로 꼽은 대표적인 절차상 부당성 사례였다.
협회는 이날 곧바로 선거 연기를 선언했다. 선가 언제 열릴지, 결정적인 흠집이 잡힌 기존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맞는지, 선거인단 전체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21명만 재추첨하는 선에서 봉합하고 남은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등 앞으로 과제가 중대하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만일 선거가 처음부터 다시 치러진다면, 허 후보의 후보 등록은 가능한 것일까. 향후 선거는 허 후보의 70번째 생일이 지난 뒤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만 70세 미만이어야한다는 규정에 걸려 출마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거의 전부 지적했지만, 후보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후보자 등록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축구계 관계자는 “후보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원이 지적한 것도 없다”며 “귀책 사유가 협회선거운영위원회에 있는 만큼 허 후보는 70번째 생일이 지난 뒤 선거가 열려도 정상적으로 후보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email protected]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는 1955년 1월13일 생이다. 이날이 지나면 허 후보는 만 70세가 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규정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법원이 허 후보가 낸 선거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선거 전반적으로 많은 절차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핀셋으로 지적한 것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절차 하자였다.회장선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173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194명에서 21명이 줄어든 수치다. 21명 중 대부분은 선수 또는 지도자다. 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몫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먼저 추첨했다. 그렇게 추첨된 선수, 지도자에 대해 동의서를 사후에 받으면서 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동의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했다. 법원은 “재추첨 절차 등을 통해 2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게 법원이 구체적으로 꼽은 대표적인 절차상 부당성 사례였다.
협회는 이날 곧바로 선거 연기를 선언했다. 선가 언제 열릴지, 결정적인 흠집이 잡힌 기존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맞는지, 선거인단 전체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21명만 재추첨하는 선에서 봉합하고 남은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등 앞으로 과제가 중대하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만일 선거가 처음부터 다시 치러진다면, 허 후보의 후보 등록은 가능한 것일까. 향후 선거는 허 후보의 70번째 생일이 지난 뒤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만 70세 미만이어야한다는 규정에 걸려 출마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거의 전부 지적했지만, 후보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후보자 등록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축구계 관계자는 “후보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원이 지적한 것도 없다”며 “귀책 사유가 협회선거운영위원회에 있는 만큼 허 후보는 70번째 생일이 지난 뒤 선거가 열려도 정상적으로 후보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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