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조이]"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연기 시 70세 되는 허정무 출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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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무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내년 1월 8일 예정인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해 협회장 선거는 즉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 진행을 문제 삼았다. 선거운영위가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인명부 작성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 부분을 지적했다.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는 8인의 구성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옳게 구성됐는지 알 수 없다.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에게 공정을 바랄 수 있느냐"라고 했다.
▲ 허정무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불공정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인명부작성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따라서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운영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사유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알렸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허정무 후보는 "규정에는 194명이 선거에 참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됐다. 제외된 21명 중 선수가 17명, 감독 1명 등 대부분 축구인"이라며 "선수와 감독을 줄여 선거인단을 구성한 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규정상 선거인단 명단도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절차적 위법의 중대성,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에 3인이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효력에 관하여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신청을 보전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 지었다.
▲ 또한 협회는 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지난 12월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방식, 선거인단명부작성 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 방법 등 선거관련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촉박하게 공지하여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인단 명부작성 일정은 공개조차 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쳤고, 그나마도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10.8%)이나 부족한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통보했다며 지적했다. ⓒ 연합뉴스
▲ 정몽규, 허정무 후보와 함께 3자 대결에 나서는 신문선 후보는 2007년부터는 명지대에서 교수로 일했고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로 행정가를 경험했다. 이외에도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여러 요직을 겸했던 이력을 통해 신문선 후보는 돈 버는 축구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며, 매일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회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협회도 곧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린다"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드리겠다"고 전했다.
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가 생겼다. 특히 허정무 후보의 나이가 관건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허정무 후보는 1955년 1월 13일생으로 애초 8일 선거라면 70세가 되기 5일 전이라 문제가 없었다. 다만 선거가 달을 넘기며 연기된다면 허정무 후보는 연령 제한에 걸린다.
허정무 캠프 관계자는 "선거의 불공정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후보의 나이 관련 부분이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인용문을 해석한 뒤 빠르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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