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FIFA로부터 답신 받았다"[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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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보내온 답신을 전격 공개했다.

강 의원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감사에서 "FIFA가 대한축구협회(KFA)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는데 24일 밤 10시경 답신이 왔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온 FIFA 장 마리 케니 최고위원 앞으로 메일을 보냈다. 강 의원이 FIFA에 보낸 질문은. "최근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강력한 요구로 열린 2024년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자체 정관을 위반해온 사실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FIFA는 대한민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자체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FIFA 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19조제1항과 배치된다고 판단합니까? 관계법령에 따라 국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면 FIFA 정관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정 요구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였다.

FIFA측은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굿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장려하고 있지만 통상 FIFA 회원협회들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기본 소통 채널은 회원협회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KFA)가 제공한 관련 정보는 언제든 검토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KFA와 공유한 후, KFA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FIFA정관 제19조 제2항은 협회의 정관은 선거 또는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확인한 결과 대한축구협회장은 선거인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상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 입후보인 경우 본인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없이 당선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IFA가 보기에 이와 같은 대한축구협회 정관이 FIFA정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FIFA는 "회원협회들의 정관이 FIFA의 굿 거버넌스 원칙 및 법적 요건과 부합하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서신에서 언급된 선거 절차와 관련해, FIFA와 AFC는 2023년 12월부터 KFA와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FIFA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FIFA가 언급한 "FIFA의 기준과 맞추기 위한 논의"는 '연임제한 철폐'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의 현행 기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FIFA는 지난해 방한시 KFA와의 미팅에서 '연임 제한 예외 심사 규정'에 대해서 삭제 및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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